계엄법 개정1 조국 대표의 마지막 의정활동: 제2의 12·3 내란 방지안 조국 대표, 대법원 확정판결과 마지막 소임대법원 확정판결과 형 집행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2일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날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대표는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검찰에 자진 출석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으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히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13일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조국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마지막 소임으로, 제2의 12·3 내란을 방지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계엄 선포 상황에서도 국회의 의정활.. 2024. 12. 13. 이전 1 다음
